2011년11월23일 6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측정이 어렵고, 이전이나 매매 등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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